I. 주택용 일반용 전기요금 동결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 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한전의 재무 여건과 경제 주체들의 민생 부담 여력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전력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은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빈 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I. 산업용 전기 요금 조정 내역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고객의 1.7% 이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은 절반이 넘는 53.2%를 차지한다. 이번 전기요금 이상은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주택, 일반용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5월 인상된 것이 가장 최근이다.
I. 산업부 한국 전기요금 높지 않아, OCED 26위 순준
정부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아직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높지 않은 상황, OECD 국가 중 26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차관은 우리 경재 국가와 비교했을 때 미국 정도만 낮은 수준이라며 나머지 대부분 국가들은 다 킬로와트시(KWH)당 200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LNG) 가격이 올라가고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국가들 이라며 우리나라 충격을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한국전력의 적자로 일부 환원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측면이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I. 여력 있는 대기업이 고통 분담
정부는 대기업들이 전기요금 부담 여력이 있는 것으로 봤다. 11개월 만에 산업용 전기 요금만 도 인상된 배경이다.
최 차관은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한 부분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 부분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많이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이 많이 쓰는 일반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 부분에서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고 강조했다. 또 최차관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수출이 계속 좋았던 상황이고, 전반적인 산업생산지수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제조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며 부담 여력이 있는 데서 부담을 해주는게 전체적인 국가 경제 차원에서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을 지나서 좀 상황이 좋은 경제 주체별로 과거에 우리 공기업 부문에서 맡았던 부분을 이제 환원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I. 마무리하며
흔히들 농담삼아 말하기를 월급빼고 다 오른다고 한다. 그만큼 가게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다. 기본적으로 내야하는 공과금의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올때마다 한탄과 한숨이 나왔었는데, 이번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이라는 소식을 들으니 그나마 한숨 돌릴수 있게 되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되었으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이 된다 하니 기업들의 전기 요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